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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장계획” 그 의미와 과제신승호 김포시 복지정책과장
  • 신승호 김포시 복지정책과장
  • 승인 2018.0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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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자치권 확대의 변화흐름에 맞춰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그 역할 또한 중요해 졌다.

최근 들어 지역의 복지문제를 연구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례 분석과 영역별 특성조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보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자구노력들이 각 시·군마다 진행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매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김포시도 올해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함께 제4기 지역시회보장 계획(2019년~2022년)을 수립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올해 2월부터 경기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주민 욕구조사와 보장지표 분석을 통해  중점추진 과제를 수립할 방침이다.

그동안 김포시는 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공급환경 개선과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복지문화 서비스 확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9개 핵심과제와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지역사회복지가 민과 관의 상호 수평적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민원 해결을 위한 단편 일률적인 지원으로 보편적 사회복지의 혜택이 고루 제공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관행이 존재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앞으로는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전달 체계와 연계·협력을 모색하는 양방향 네트워크로 통합적인 사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한 지역의 높은 자치수준을 반영하고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환경을 마련해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극빈자, 위기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적인 사회보장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복지자원과 영역을 개발해 시민의 욕구와 수혜 기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생활상과 지역복지의 제반 문제들을 관 주도적 지원개념에서 벗어나 복지 수요층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영역의 자생력과 역량을 키워 나갈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4년간 국가정책의 기본방향과 틀 안에서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사회전반에 걸쳐 김포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비전과 성과를 도출한다면,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바람직한 지역사회관계형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신승호 김포시 복지정책과장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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