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한강신도시와 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영업보상을 노린 사업지구내 가설건축물의 불법용도 변경행위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우5A 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331의 2일대 81,762㎡에 오는 2021년까지 1, 2차로 나눠 2500여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 김포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고시됐다.

이 지역은 1차선의 도로를 끼고 소규모 공장과 주택 등이 혼재된 구도심으로 이곳 주민들은 앞서 2009년 건물 노후화와 불량 주택 건축물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시행사 선정에 이어 김포시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과 함께 오는 8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구획결정고시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실시한 건축물 철거를 위한 현황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된 창고가 불법용도변경 돼 박스와 인쇄공장 등으로 사용돼 철거과정에서 영업보상을 놓고 임대 사업자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불법용도 변경된 가설건축물은 2,301㎡ 한 필지에 13개나 되는데다 면적도 적게는 28평에서 많게는 100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 기대에 따른 영업보상을 노리고 가설건축물 축소신고로 창고를 만들어 공장으로 임대한 것 같다"며 "어떻게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한 번도 적발되지 않고 계속 연장돼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법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가설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이들 공장은 2009년 농수산물 가공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인 A사가 토지주로부터 임대를 받아 창고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2년 단위로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속 사용을 이유로 연장을 받아 임대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공장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임대사업자이어서 보상과정에서 제기되는 영업보상비를 조합이 부담하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327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최근 김포시에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화재우려로 인한 인접 주거지 불안감 조성 등을 들어 단속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가설건축물 설치가 허가된 토지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시행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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