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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김윤복 법무사
   
▲ 김윤복 법무사

질문  저는 A건물의 임차인인데요, 이 건물은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근저당권자 甲이 A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이 경우에도 저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2조) 아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7.6.21.  2004다 26133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김윤복 법무사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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