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연재 지난연재 그건 이렇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김윤복 법무사
   
▲ 김윤복 법무사

갑은 채무자인 을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을의 주택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임대차 보증금은 지급함이 없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갑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조는“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 23203) 따라서 오로지 채권회수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면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김윤복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윤복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