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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없는 軍은 없다, 군도 혁신하라

지금 시민들은 과거와 달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개념을 국방의 의무와 같은 단순개념이나, 취외법권과 같은 절대영역으로 인정하라는 무언의 강요에 이제는 더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태도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일방적 피해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컸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군에대해 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여론이 돌아선 데는 뭐라 해도 군 자신들에게 있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돼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기 때문이다.

김포에도 수 미터 사이로 안채는 허가가 나온 반면, 아래채는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바로 앞의 도로가 내 집보다 높게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의 70센티미터 보호막을 철거하라는 등 사례가 많다. 이같은 불합리한 절대권력 앞에 주민들의 인내력은 한계선에 다다랐다.

이 같은 사례는 김포지역만 해도 소설시리즈를 방불할 양이다. 군부대의 답변은 한결같이 ‘군작전상’의 이유다. 이제 수십 년 동안 일방적 피해를 받아온 시민들은 더 이상 군을 국민을 위한 군이 아니라, 군자신을 위한 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포에 군부대 부동의 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우리나라 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군인지가 의심스럽다. 과연 우리 군이 시민이자 국민을 위해 얼마나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지, 국민을 위한 군인으로 자기 개혁을 하고 있는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작전 개념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개선키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하는지, 우리국민들은 요지부동의 군에 대해 갈수록 불신과 원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 시민과 국민들은, 작전이라는 명분 하나로, 모든 것을 따르라는 식의 일방주의에 대해 용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모두가 변하고 있는 시대흐름에 군만이 국민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 권력으로 비춰지는 현실을 국민들은 더이상 받아들이지 못한다.

노무현 참여정권의 힘은 이 같은 치외법권 성역을 해체하는데 있음에도 아직 우리 김포시민들은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흐름에 맞춰 공조직이 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마당에, 국가를 지키는 군이 왜 관할 주민들에게 이 같은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지 군은 생각할 일이다.

통보만 있고 해명이 없는 군부대의  동의는 10일간의 기간을 넘기기 일쑤다. 주민은 이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명을 들을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 살고 있다.

한강 철조망 철거 요구에 대해 군 고위 간부는 합당한 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왜 내가 있을 때 그러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또 군 민주화를 외치는 군 내부는 사병들이 군법을 어겨도 관할 책임자 선에서 무마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책임자의 진급에 장애요소를 만들지 않기 위한 상하간 ‘이심전심’ 차원의 군 보신주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연 군은 국민을 위해 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부정적이다. 아직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절대 권력의 총부리 힘과, 남북 휴전에 따른 반공이념의 토대와 남북 대결국면의 상황논리에 안주해 자기변화를 꾀하지 않고 있는 성역 아닌 성역인 군은 이제 변해야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평화를 위한 군으로 혁신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김포시민과 국민의 마음이라고 확신한다.

김포 신도시가 애초 500만평에서 100만평(실질적 신도시 구역)도 안 되는 국방부 부동의로 축소될 때 우리 김포시민들이 가진 실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최근 김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파주지역구의 이재창 국회의원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사협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점은 시대흐름에 맞는 적절한 개정안이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인해 피해 받고 살아온 국민들과 지역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제 군도 계급상승을 위한 군이 아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혁신하는 군을 기대한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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