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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승 호 김포시 복지정책과장 | ||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을 지키며 최소한의 사회적인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기초질서다. 이는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사회규범이다.
국가 존립과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모든 국민이 지키도록 강제하는 타율적 규범인 법률과는 달리,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권한과 책임으로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일정한 자율을 제한하는 일은 어찌 보면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18년을 기점으로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5년 뒤인 2023년에 4만 달러를 돌파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경제전망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 준수율은 46%로 공권력과 부패, 기본권과 질서수준 등을 종합한 법치수준은 경제협력 개발기구인 OECD 35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삶의 질 만족도와 미래불안, 사회관계와 범죄율, 노인 빈곤율, 자살률, 출산율 등 대부분의 사회지표 영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우리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외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질적인 풍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진 문화의식 수준과 기초질서 준수율이다.
이는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선진국의 준법 정신과 민주적 행동, 배려문화는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새치기 문화와 교통위반, 쓰레기 투기, 주취소란, 공공장소 흡연 등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양심불량의 부도덕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하루빨리 후진적인 법질서를 바로잡고 개인주의적 사회폐단을 근절하는데 힘써 국가의 격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2016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고 막대한 관광수입과 34조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다음달 2월 9일이면 세계적인 국제 스포츠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막된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문화시민의 품격을 보여 주면 어떨까?
기초질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공통규범이자 사회약속이다. 꼭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준법정신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기성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자 미래의 희망과 가치를 높이고 사회성과 인격을 배양하는 값진 일이다.
내가 지킨 작은 질서와 배려, 양보의 미덕은 후대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신 문화유산을 남겨주는 일로써 따뜻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신승호 복지정책과장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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