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승호 김포시복지정책과장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부조로써 빈곤자의 생존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보호 수단으로 헌법에 그 책임과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국민의 빈곤과 실업, 재해,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구호와 복지증진 활동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과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사회복지사업의 영역과 전문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17년 11월말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 주거, 교육지원 대상자를 포함 총 8,6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자로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전국적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 복지비용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2018년도 예산중 복지와 보건, 일자리 분야에 146조 2천억 원이 편성돼 전체예산의 34%를 넘겼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42%인 2,925억 원을 편성해 복지비용 부담률이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도래되면 복지정책의 다변화와 수혜범위가 늘어나고 지원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폐지와 최저생계비 인상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친 서민정책과 복지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도 내년부터 13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사회복지 업무인력을 충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민관협력과 촘촘한 사례관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 고의나 허위 신고로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는 부도덕한 사례도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최근 방송을 통해 접한 “어금니 아빠”의 경우 수입차를 타면서 정부의 도움과 각종 특혜를 누려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사회 빈곤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보호를 위한 공공부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칫 사회적 비난의 대상을 만들거나 수혜자의 자존성을 해치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퍼주기 식 복지혜택은 자제되어야 한다.

갈수록 우리사회에 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 각 분야에 팽배해 있는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보존 식 공공복지 정책은 일반 시민에게도 공정한 기회비용을 뺏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이제라도 부정수급의 폐단을 줄이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일과 실시간으로 재산변동 확인이 가능한 공적자료 연동시스템을 보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시대흐름과 변화에 맞춰 지역의 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형평성 있는 선진 사회보장 시스템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는 짧지만 복지전달 체계가 다양해진 만큼 유사·중복 수혜로 인한 낭비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재분배가 필요하다.

신승호 김포시복지정책과장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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