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우식 커리어웨이 대표

예산은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낭비가 있으면 안 된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쓸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의 예산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양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대다수 쟁점 사업들의 처리에 합의에 이르는가 하더니 최근 남경필 지사 공약사업과 관련된 예산 반영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 사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도가 제출한 1천 4787억원 중 940억원(63%)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경기도의 청년 구직 지원 사업으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등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3가지 지원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낮은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이나 장기 근무를 기피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필자는 일자리전문가로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7년간 취업현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해왔다. 누구보다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문제도 있었지만 고용의 안정성 문제이다.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고 고용 불안이 높기 때문에 입사를 기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입사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나 복지 정책을 지원해준다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스매치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가 훨씬 큰 쪽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필자는 청년구직자들이 중소, 벤처 기업 등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보전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실업급여 제도가 있지만 수급기간이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구직이나 재교육기간이 장기가 되었을 때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가 어렵다.

청년구직자들이 중소, 벤처 기업에 취업해서 실직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창업, 재교육 등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소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미스매치를 줄이는데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박우식 커리어웨이 대표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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