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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 반드시 이루겠다”홍철호 국회의원, 미래신문 창간 19주년 기념 서면 인터뷰
   
▲ 홍철호 국회의원

탄핵정국 이후 보수의 위기라는 말에 따라 김포의 정치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현재 김포정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제가 ‘우리동네 국회의원’으로서 김포의 지역 발전과 김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김포 정치지형 변화에 크게 민감해하거나 많이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보수의 위기’라는 것은 ‘이념의 위기’라는 것인데, 이념이란 사람의 생각에 기반한 것이고, ‘정치이념의 가치’가 변화해온 현대의 선거 민주주의에서 사람 생각과 이념은 어렵지 않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좀 더 잘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것이지, 정치지형을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진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보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보, 보수 등의 정치적 이념은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지 정치의 본질은 아닙니다. 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은 ‘자유’, ‘시민의 행복’,  ‘국가 발전’입니다.

김포의 정치 상황을 진단하는 것보다 ‘김포의 미래’와 ‘김포시민의 행복’을 진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라고 하면 곧바로 “홍철호 의원”이 떠오를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건가요?

서울시가 경기도 및 서울 서남권간 접근성 향상과 서울 접근도로의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5호선을 경기도로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올해 3월부터 추진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죠.

저는 ‘김포의 미래’와 ‘김포시민의 행복’은 지하철 5호선 유치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 계획을 확인한 후 “어떻게 하면 김포가 경쟁우위에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제일 먼저 5호선의 김포 유치를 위한 입법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김포 등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의 SOC를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월에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3월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4월에 바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모든 사항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사무처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고요?

네.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그 동안 정부가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사업 위주로 지원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에는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힌 겁니다.

실제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접경지역 SOC에 국가재정이 지원된 건은 도로 10건, 철도 2건 등 총 12건이었습니다. 철도에 대한 지원이 한참 부족한 것이죠.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고요. 향후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경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동 규정을 통해서 ‘특별법 국비지원가능 법리’를 주장해왔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김포시가 시내 연장구간의 건설주체가 된다면 건설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경기 하남선 연장사업」과 같이 경기도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로서 전국 최초로 도내 연장구간의 건설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처럼, 김포시가 토목 및 건축 등 건설공사를 직접 맡아 발주·추진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법 지원규정에 따르면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운영비)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김포시가 비록 기초자치단체지만 ‘철도건설 사업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해 사업시행 계획수립과 사업관리를 전담하여 맡기고, 설계·공사·운영 등에 대하여 서울시와 선제적인 협의 및 준비를 거친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국회에서 의원님이 처음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을 제안해서 행사를 개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제안해서 김두관 의원과 신동근 의원하고 공동 개최를 했죠. 

검단을 경유한 김포의 5호선 유치는 그야말로 김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만큼 초당적인 대처와 협력이 필요하고요. 총력전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영록 김포시장,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 이진민 김포시의회 부의장, 이종수 경기도 철도국장에게도 참석 요청을 해서 김포유치 전략방안 마련에 대하여 상호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김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김포 유치를 위해서 맹활약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나요?

김포가 가장 최적화된 사업대상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기관들을 설득했고요.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김포 연장 해법을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서 5호선의 김포연장 사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인천 검단을 경유하는 인구 100만급의 김포-검단 연장노선안은 B/C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저의 경제성 분석 논리에 대하여 “논거상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김포 연장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인천시 국정감사에선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 노선안이 김포와 검단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유정복 시장은 “발언 내용에 동의한다”며, “김포와 인천은 생활권이나 향후 발전전략 측면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단을 경유하는 김포 노선 연장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제가 “김포시-인천시간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테스크포스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유정복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TF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요. 인천시는 국정감사 이후에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TF를 실제 구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의원님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포시를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니까,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형 접경특화발전지구”는 어떤 개념이죠?

지난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신설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실제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포시를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경기도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시 김포시에 대한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인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한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됩니다. 지난 2011년 7월에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현재 ‘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로운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11월말까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될 때 김포시가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되면, 특볍법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가 추진될 수 있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등 SOC 우선설치지원 등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저는 김포시의 경우 도시철도, 고속도로 등의 SOC 구축이 시급한 만큼, 경기도가 김포시를 「교통형 특화발전지구」로 지정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지정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김포시 특화발전지구를 조속히 지정하고 이 사례를 특별법의 모범케이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경우 실시하게 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의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고속도로 및 도시가스 등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전체 53개 SOC 종류 중 3.8%인 2개(도로 및 철도)에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처럼 접경지역에 대한 SOC 설치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당국이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 입법취지를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기획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국고 지원)을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거든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1) 경제성 분석, 2) 정책성 분석, 3)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해서 분석하고요.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데,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종합평가의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중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가 최대 50%(SOC 등 건설공사)까지 적용돼, 접경지역처럼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경제성 효과 분석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하여 설치지원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내부 자체지침인 행정규칙으로 의회가 만든 특별법을 거슬러 획일적인 경제성 위주의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의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포함한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1월경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니까요. 그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직접 만나서 김포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청원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청원서를 받아서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러 다닐 계획입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서울시-경기도-김포시-국토교통부간 예산분담 협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설계 등의 실무적 절차들이 있거든요. 실무절차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완벽한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올 한해도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정치가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실망만 드려서 항상 염치(廉恥) 불고(不顧)합니다.

정치인들 본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부족한 줄 아는, 염치를 알기 위해서 많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제가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염치(廉恥) 고망(顧望)한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는 나라의 일꾼, 김포의 일꾼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포의 미래’와 ‘김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뜻 깊은 송구영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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