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우식 커리어웨이 대표 (취업.진로컨설턴트)

지방정부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중앙에서 지역의 세세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렵다.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 수 밖에 없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도구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민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설치된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2000년 첫 개설 이후 현재 전국 지자체에 약 2,800여개가 운영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적절한 기능과 자치 권한을 보장해줘야 한다. 시민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선발되고 주민자치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른다.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대폭 늘리고 주민자치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게만 주민자치위원 참여기회를 주고 지역 주민들이 교육과 모집과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 공모지원자는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 사례연구 등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포시도 주민자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취미와 일반 교양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자격조건으로 주민자치역량 교육 이수자만 지원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교육이수자 중 주민자치위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박우식 대표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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