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우식 커리어웨이 대표 (취업.진로컨설턴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현대사의 굴곡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군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직선제 개헌과 지방자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했다.

지방자치 26년의 역사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위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 삶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란 사실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과 지역 스스로의 자생력이 키워질 수 있다.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 목표로 삼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도 이에 발맞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제2 국무회의 제도화, 4대 지방 자치권 헌법에 명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필자는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역량강화가 중요하고 또한 시민사회의 자치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재정권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감사 권한이 주어지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지방정부를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 되는데 지방의회의 역량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파산하는 지방정부도 속출할 수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는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방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미성숙한 어린 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지방정부를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지방분권 시대는 지방정부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방정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하고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박우식 대표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