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거물대리 등 대곶면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피해구제 기대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됐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따라 최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 설명회 개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곶면의 경우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김포시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보고서에 주변 공해공장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사실만 있을 뿐, 개인적 피해사실을 확인할 인과관계가 없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또, "보건법상 지자체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추후 사업이 확대되면 이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의 환경역학조사와 토양오염조사에 나섰던 김포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시는 이 지역주민들이 인근 주물공장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호소하자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토양오염 등의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 지역 주민 144명을 대상으로 소변과 저선량흉부 CT 등을 통한 생태시료조사도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지역 토양에서 알루미늄과 구리, 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대조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태시료조사에서도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카드뮴과 니켈 등의 중금속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검출됐다.
시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따라 환경부에 주민피해 구제를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주단지 조성을 포함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정비계획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착수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의료비,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의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소송 장기화로 피해구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사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추가 조치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의가 지난해와 올해 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접수한 구제급여 신청에 대해‘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해는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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