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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불법 농지매립과 성토행위 차단을 위해 TF팀을 본격 가동한 후 불법행위를 저지른 토지주와 매립업자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하루 동안 통진읍과 양촌읍에서 농지 불법매립과 성토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4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토지소유자, 매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야간까지 이어진 단속을 통해 적발된 농지는 통진읍 도사리 2건, 양촌읍 대포리 1건 등으로 도사리의 경우 경작 중인 논에 재활용골재를 넣은 토사를 매립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곳 역시 재활용골재를 반입해 불법으로 대규모 농지를 성토한 것이 적발됐고, 대포리의 경우 3m 이상의 농지성토로 무단 형질변경을 시도한 것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농지 소유자와 행위자는 물론 알선자와 반출처 책임자까지 소환해 농지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휴일인 지난달 26일과 27일에도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지역에서 총 18필지의 농지내 불량토(재활용골재 등) 매립행위를 적발해 토지주와 행위자 등이 사법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인근 지역개발과 도시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 과정에서 반출되는 불량 토사(재활용골재 등 건축폐자재)의 관내 농지 매립으로 인한 우량농지 지력 및 생산성 저하와 환경오염 및 침수 등 인근 농지 피해, 농로 파손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22일부터 농지불법성토 상시단속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유영록 시장의 특별지시로 구성된 이들은 현장에서 종합적인 법령 적용과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또, 이홍균 부시장 주재로 8월 28일 경찰과 읍‧면이장단, 한국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쌀전업농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도 개최했다.
불법성토행위가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새벽시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홍균 부지장은 "높이와 상관없이 재활용공재 등의 폐기물이 반입될 경우 단속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며 "우량농지 훼손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와 용,퇴수로 복구에 드는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T/F팀 인원 보강과 주말, 공휴일 없는 단속은 물론 유관기관과 농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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