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7일 상임위 심의를 통해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원회는 지역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통폐합을 전제로 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일방적 신설학교 건립 보류로 인한 민원에 따른 것으로 조승현 도의원(사진)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학교설립은 건축비만 2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해 학교설립 최종의사결정은 교육부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신설 중투심사 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등의 이유로 보류된 신설학교는 김포 고촌고 1건을 포함해 49건에 이른다.

고촌고는 풍무지구 등 4개 지구 입주와 고촌읍 일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돼 2016년 11월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조승현 의원은 “고촌고의 경우 다음 달 개최되는 2017 제1차 정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조치했다"며 "오는 9월까지 국회 및 교육부 학교신설 부서 간담회와 현장 방문조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설립 필요지역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