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갈등조정위원회까지 열어 해결에 나섰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부지내 국유지 임차와 관련한 변상금 과다 부가 등의 민원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갈등조정위의 협의결과를 수용하지 않은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강시네폴리스 국유지 원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국유지 변상금 등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관련법과 자료부족을 들어 지난달 종결했다.
이들 주민들은 김포시가 2004년 건물철거 이행공증각서 제출을 조건으로 대부계약 갱신을 요구해 이를 거부하자 점유 당시 토지상태가 아닌 전과 대지 등 개간 후 상태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과다 부가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캠코가 갈등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원 1/3 동의로 시와 의회, 관계 전문가, 갈등 당사자 등 15명을 위원으로 구성되는 김포시 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해 8월 이들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고 캠코에 과오납 부분에 대한 변상금 탕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국유지 관리청은 임차인이 당초 사용목적을 위배해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며 김포시의 국유지 대부계약 갱신 거부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변상금과 대부료는 하천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가 기준이 달라 하천이 아닌 개간 후 용도로 부가돼 부가기준 오류로 과다 징수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주민과 김포시 주장이 다른데다 양 측이 연도별, 납부자별 수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근거가 없다며 민원 종결을 회신했다.
정왕룡 시의원은 "종결이 아니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중재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주민들은 정부가 한강제방을 축조해 만든 간척지인 '종달새 마을'(고촌읍 향산3리 일대 24만7933여㎡)을 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축사 등으로 사용해 오다 이들 시설을 공장 등으로 불법 임대된 사실이 2004년 적발돼 대부연장 계약 중단과 함께 국유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이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이 부가됐지만 수십 년간 묵인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뒤늦은 행정조치에 반발, 변상금 납부 등을 거부해 오다 2012년 '종달새 마을' 관리권이 캠코로 이관되면서 변상금 등이 하천부지가 아닌 건물용도로 부가해 240억 원이 과오납됐다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변5구역, 고소·고발 털고 사업 속도..市,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