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학운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47)는 자신이 이용하던 인근 회사의 구내식당이 최근 불법영업으로 고발 돼 문을 닫으면서 차를 타고 나가 점심을 해결하느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할 형편이 못되는 A씨가 다니는 화사 직원들은 주변에 식당이 없어 몇년 전부터 인근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점심이나 바쁜 출근시간으로 거른 아침을 해결하곤 해 왔다.

A씨가 이용하던 인근 회사의 구내식당이 문을 닫은 것은 영업신고 없이 이 회사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 처럼 학운산단에서 타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거나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팔아 오다 무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된 구내식당과 식당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7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경기도특사경과 김포시로부터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되고도 영업 중인 곳도 있다.

과태료 부담에도 이 처럼 식당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경우 용지별 이용계획에 맞게 시설이 들어서야 하지만 산단내 시설부지 용도 가운데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주민지원시설용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준공된 양촌산업단지를 비롯해 학운2와 학운4산단 등 3개 산업단지 280만5,835㎡ 가운데 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지원시설용지가 9.2%(211,558㎡)에 불과한데다 한 곳에 몰려 있어 이 시설용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이런 가운데 영세 업체의 경우 조리사 등의 인력고용과 시설비 등의 문제가 만만치 않아 구내식당 운영이 쉽지 않아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승용차나 자전거 때로는 걸어서 식당이 있는 곳까지 한참이나 이동해 식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식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했지만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은 관리계획변경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식당을 위한 용도변경은 법 개정 전에 사실상 어려워 고발과 과태료 부과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근로자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운산단내 신고된 집단급식소는 위탁 14개소, 직영 1개 등 15개소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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