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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개발사업 SPC출자동의안 논란 끝 처리시의회 ‘신사마을제척 공청회 개최와 공모지침서 오기 관련자 문책 조건 달아 의결

사업부지내 대학 유치 실패와 절차 등의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던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의원 투표를 통해 3대1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SPC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공사는 이달 중 지난해 6월 이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업은행컨소시엄과 각각 25억5000만원과 24억5000만원을 출자해 SPC설립에 나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김포도시철도 107역사(사우동) 주변 883,467㎡를 1조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0년까지 공동주택 등 7848가구와 주상복합 건물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11월 SPC설립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사업부지내 대학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출자동의(안) 처리가 보류되면서 시는 지난달 대학유치 재추진과 사업적기 등을 들어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재상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이 사업우선협상대상자와 도시공사의 사업협약 전 SPC설립 출자동의(안) 처리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임시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지난 9일 시의회 임시회 개원 후 유영록 시장이 시의회를 방문해 처리를 부탁한데 이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SPC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의원들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안 건 처리를 이끌어 냈다.

의원들은 이날 유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사업부지 제척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절차상 하자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사업공모지침서 작성에 참여한 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정왕룡 의원은 ‘이 사업공모지침서에 협약체결 후 사업타당성 조사와 시의회에 결과 보고 후 출자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조건 충족 없이 SPC설립을 강행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협약 체결 전후에 실시해도 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침서 오기로 혼동이 빚어지게 됐다'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이날 제기됐다.

한편, 시의회가 앞서 김포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결에 이어 출자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이들 기관 재취업을 위해 명퇴한 시청 고위직 2명의 취업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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