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비행기 내의 각종 불법행위가 최근 5년간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2012년 40건, ‘2013년 54건, ‘2014년 140건, ‘2015년 389건, ‘2016년 443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자 인계건도 지난해 443건으로 2012년 40건 대비 11배 늘어났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흡연이 806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으며, 폭언 등 소란(126건), 폭행 ·협박(44건), 성적수치심 유발(43건), 음주 후 위해(2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흡연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은 지난해 360건으로‘2012년(9건) 대비 40배가 늘어났으며, 폭언 등 소란행위는 4배가 증가(‘16년 45건, ‘12년 11건)했다.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역시 4배가 늘었다.(‘16년 16건, ‘12년 4건)

이 같은 기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관련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 승객이 협조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된다.

게다가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1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0만원 이내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항공기 내 폭행 · 협박 ·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폭언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해지는 현행 벌금형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강화해야 한다. 흡연 등 기타의 불법행위 역시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시키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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